자백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어떤 자료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토렌트를 통한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택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촬영물로 분류될 수 있는 성관계 동영상 파일 수십 개를 다운로드하고 소지·시청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혐의를 다투지 않기로 한 이상, 이후의 대응은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고려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단계의 전략적 준비를 위해 니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촬영물의 소지·시청 행위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처분의 종류와 경중은 범행 경위, 초범 여부, 범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파악 및 유리한 사정 정리

• 소지 기간·범의 미약 소명 자료 구체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검증 자료 제출

니케의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처분을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에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다운로드 경위와 소지 기간의 실제 길이, 행위의 비반복성, 범의의 정도를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반성을 표현하는 자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처분 결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료를 목표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검증 자료를 이 사건의 핵심 양형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분석한 이 자료는, 단순한 교육 이수나 반성문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합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 탄원 대신, 데이터 기반의 검증 자료로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초범이었으며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 수사 조사에서 사실관계 전부를 자백한 점

• 범의가 미약하고 소지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 재범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 과학적 검증 자료가 제출된 점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 자백, 범의 미약, 소지 기간의 짧음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혐의를 자백한 상황에서도 이후의 자료 준비와 전달 방식에 따라 처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