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사건에서, 범행 경위와 소지 기간 등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처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택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 파일 수십 개를 다운로드하고 소지·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실관계 전부를 자백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행위가 반복적이지 않았고 소지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처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들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니케에 맡겼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 촬영이 아닌 소지·시청 혐의가 문제되었으며, 처분 결정 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범의 정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유형의 사안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다운로드 경위와 범의 미약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 구성

• 소지 기간 관련 사실관계 명확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검증 자료 제출

니케의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에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소지 기간의 실제 길이, 소지 행위가 일회성에 가까웠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 형식의 진술에 그치지 않고, 범의의 미약함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 자료를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범행의 계획성·반복성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처분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으로 활용된 자료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검증 자료입니다. 의뢰인의 행동 성향과 재범 위험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물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가족 탄원 대신, 과학적으로 검증된 평가 자료를 대응 자료의 중심으로 삼는 것이 니케의 일관된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 다운로드 및 소지 기간이 짧았으며 반복적 행위가 아닌 점

• 범의가 미약했다는 정황이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점

•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한 점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초범인 점, 자백한 점, 범의가 미약한 점, 소지 기간이 짧았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부과된 교육 이수 조건을 완료하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유리한 사정들을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한 것이 처분 결과와 연결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