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상황에서, 복수의 물적 정황과 디지털 기록이 피의자 주장과 일관되게 연결된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선후배 관계인 피해자와 주거지 및 숙박업소 두 곳에서 각각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해자가 이를 강간이라고 신고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두 차례 모두 상대방의 동의와 요청 아래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니케에 수사 단계 전반의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이 달라지며,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수반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피의자 주장을 보강하는 복수 정황 자료 확보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한 진술 신빙성 보강

• 메신저 대화 기록의 맥락 분석과 신고 경위 규명

성범죄전담팀으로서 니케는 이 사건에서 진술 대 진술 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물적 정황 자료의 축적과 진술 보강에 집중했습니다. 피의자의 카드 사용 내역과 숙박 관련 결제 기록이 피의자의 진술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를 정리하고, 피해자 측에서 먼저 성적 행위를 요청했다는 정황도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피의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방향도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변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메신저 앱 대화 기록에 대해서는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신고 경위와 관련된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방향과 대화 내용 사이의 간극을 구체적인 자료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기반으로 도출된 검증 자료를 수사 대응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측에서 먼저 성적 행위를 요청했다는 정황이 확인된 점

• 피해자 본인이 수사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직접 진술한 점

• 카드 사용 내역 등 물적 정황이 피의자 주장과 일치한 점

• 메신저 대화 기록에서 확인된 신고 경위와 피해자 진술 신빙성 문제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강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복수의 정황이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정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시된 것이 이 결론에 이르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