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인정한 이후의 대응, 즉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기 전까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토렌트를 이용한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택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 파일 수십 개를 다운로드해 소지·시청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자백 이후 남은 문제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정들을 얼마나 충분히 고려하게 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단계의 대응을 위해 니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해당 조항은 직접 촬영뿐 아니라 불법 촬영된 영상물의 소지·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중 소지·시청 혐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범행 경위와 소지 기간 관련 사실관계 구체화

•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 체계적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과학적 검증 자료 제출

자백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출하느냐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니케의 형사전문로펌 경험은 이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발휘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되었는지, 소지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해당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이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취지의 추상적 자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실제로 처분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춘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자료 중 하나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검증 자료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행동 맥락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재판부나 수사기관 설득 자료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가족 탄원 대신 평가와 데이터 기반의 검증 자료로 의뢰인을 대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 소지 기간이 짧고 범의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

• 재범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 자료가 함께 제출된 점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었던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소지 기간이 짧았던 점, 범의가 미약했던 점이 처분 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정해진 교육 이수 조건을 완료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자백 이후 단계에서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비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방향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