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조사 일정이 정해진 이후 남은 시간 안에 처분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이 사건의 과제였습니다. 토렌트를 통한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택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촬영물로 분류될 수 있는 성관계 동영상 파일 수십 개를 다운로드하고 소지·시청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통보를 받은 이후 의뢰인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처분 결과를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대응을 위해 니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소지 기간이 짧았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소지·시청하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조항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방향 설정

• 소지 경위·기간·범의 미약을 뒷받침하는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검증 자료 준비

니케의 형사전담팀은 조사 일정이 정해진 상황에서 남은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 자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착수했습니다.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제출 자료를 정비한다는 원칙 아래, 의뢰인의 경위를 먼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다운로드하게 된 경위, 파일의 실제 소지·시청 기간, 그리고 이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습관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되, 불필요하게 범의가 확장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검증 자료를 수사 대응 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검증 가능한 평가 자료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전달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초범이었으며,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자백한 점

• 범의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과 소지 기간이 짧았던 점

• 재범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자료가 함께 제출된 점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 자백, 범의 미약, 소지 기간의 짧음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조사 통보 이후 가용한 시간 안에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제출한 것이 이 결론에 이르는 데 실질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