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는 사실과 자백이 확인된 상황에서, 그 이상으로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학적 검증 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이 이 사건의 특징이었습니다. 토렌트를 통한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택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촬영물로 분류될 수 있는 성관계 동영상 파일 수십 개를 다운로드하고 소지·시청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동종 전력은 없었습니다.

자백 이후 의뢰인은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 이상의 자료를 제출해 처분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의사를 가지고 니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불법 촬영된 영상물의 소지·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은 소지·시청 혐의가 직접 문제되었으며, 처분의 경중은 범행 경위, 범의 정도, 소지 기간, 재범 가능성 등 복합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의 우선순위 설정 및 정리

• 범의 미약과 소지 기간의 짧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과학적 검증 자료 제출

니케의 성범죄전담팀은 초범이라는 사실과 자백이라는 사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추가적인 자료 구성에 집중했습니다.

범행의 계획성이 낮았다는 점, 소지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범의가 강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이 사정들을 처분 결정에서 실제로 참작할 수 있는 자료의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검증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분석하며, 단순한 교육 이수 자료나 양식 기반의 일반 반성 자료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이 자료는 수사기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 대신, 데이터에 기반한 검증 자료로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대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초범으로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 소지 기간이 짧고 범의가 미약했다는 정황이 확인된 점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자료가 제출된 점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 자백, 범의 미약, 소지 기간의 짧음이 처분 결정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초범과 자백이라는 기본적인 사정 외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처분 결과와 연결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