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사건으로, 사건 전체의 정황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한 것이 대응의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선후배 관계였던 두 사람 사이에서 두 차례의 성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두 경우 모두 강간이라고 신고했고, 피의자는 두 경우 모두 상호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결제 기록, 메신저 앱 대화 기록 등 다양한 정황 자료가 검토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대응 전반을 니케에 의뢰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행위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성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복수의 정황 자료가 피의자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전체 사실관계 재구성 및 시간 순서에 따른 정황 정리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구체적 자료로 제시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수사 대응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의 성범죄전담팀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사건의 전체 흐름을 빠짐없이 재구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성관계 각각에 대해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피의자의 행동 흐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와 연결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숙박 결제 기록이 피의자의 진술 내용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고, 피해자 측에서 먼저 성적 행위를 요청했다는 정황, 피해자 본인의 폭행·협박 부재 진술도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메신저 앱 대화 기록에 대해서는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신고 경위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피의자의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 수사 대응에 활용했습니다. 검증된 데이터 기반의 자료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사건 전반의 정황이 피의자의 주장과 일관되게 연결된 점

• 피해자 본인이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직접 진술한 점

• 물적 증거와 피의자 진술의 부합 여부

• 메신저 대화 기록에서 드러난 신고 경위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 점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아청법 위반(강간)의 혐의를 적용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복수의 물적 정황이 오히려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확인된 것이 이 처분의 배경이었습니다.

사건의 전체 정황을 면밀하게 재구성하고 이를 구체적인 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접근 방식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