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요건들이 하나씩 검토된 결과,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이 실질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아청법 위반(강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강간이라고 주장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두 건 모두에 대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피의자는 두 경우 모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 정황 자료와 진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일반 강간죄에 비해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부터 혐의 성립 요건 각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혐의 성립 요건(폭행·협박 여부, 동의 여부)을 중심으로 한 반박 자료 구성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피의자 진술 보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및 메신저 대화 분석 제출

니케의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간 혐의 성립의 핵심 요건인 폭행·협박 여부와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이를 부정하거나 피의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피해자 본인의 진술, 피해자 측에서 먼저 성적 행위를 요청했다는 정황, 카드 사용 내역과 숙박 결제 기록이 피의자 주장과 부합하는 점을 하나씩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의 구조를 가진 이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피의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주된 쟁점인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변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메신저 앱 대화 기록에 대해서는 대화 시퀀스 분석을 활용해 신고 경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이것이 피해자 진술 방향과 어떻게 다른지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에서 도출된 과학적 검증 자료를 수사 대응에 활용하는 것이 이 법률사무소의 방식입니다. 이 자료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상황을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강간 혐의 성립의 전제가 되는 폭행·협박을 피해자 본인이 부정한 점

• 피해자 측에서 먼저 성적 행위를 요청했다는 정황이 확인된 점

• 카드 사용 내역 등 물적 증거가 피의자의 진술과 부합한 점

• 메신저 대화 기록에서 드러난 신고 경위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 점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본 데에는, 폭행·협박 부재에 관한 피해자 자신의 진술, 물적 증거와 피의자 주장의 일치, 메신저 대화 기록에서 드러난 신고 경위에 관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가 문제된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혐의 성립 요건 각각을 근거 있게 검토하고,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수사기관에 전달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