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스스로 제출한 메신저 앱 대화 기록이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료로 작용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선후배 관계였던 피해자와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피의자는 두 경우 모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메신저 앱 대화 기록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이 파악되었고, 이것이 사건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행위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일반 강간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대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처분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 기록의 전후 맥락과 신고 경위 관련 내용 분석

• 진술분석을 통한 피해자 진술 흐름과 대화 내용 간의 불일치 정리

• 물적 증거 확보 및 피의자 주장과의 부합 여부 입증

니케의 형사전담팀은 피해자가 스스로 제출한 메신저 앱 대화 기록을 분석하는 것에서 대응의 핵심을 찾았습니다. 대화 내용만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 경위에 관해 직접 언급한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방향과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단순한 주장 형태가 아니라 대화 시퀀스 분석에 기반한 자료로 구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수사기관이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결제 기록 등 물적 정황이 피의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확인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도 수사기관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구성에 반영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검증 자료를 수사 대응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이 법률사무소의 방식입니다.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한 이 자료는 피의자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직접 제출한 대화 기록에서 신고 경위 관련 사정이 드러난 점

• 대화 기록의 흐름이 피해자 진술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된 점

• 피해자 본인이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 물적 정황이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한 방향으로 확인된 점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고, 피의자에게 강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제출한 대화 기록에서 드러난 신고 경위, 폭행·협박 부재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물적 정황이 피의자 주장 방향과 일치한 점이 종합적으로 판단된 결과였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이어진 이 사건은, 제출되는 모든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접근 방식이 실질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