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 사건에서 혐의 자체가 아닌 처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은 초범, 자백, 범의 미약, 소지 기간의 짧음을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택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 파일 수십 개를 다운로드하고 소지·시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수사기관 조사에서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이와 같은 동종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소지 기간이 길지 않았고 범의도 강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 사정들이 처분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자료화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을 니케에 맡겼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불법 촬영물의 소지·시청 행위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처분의 종류와 경중은 혐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범행 경위, 범의 정도, 초범 여부, 소지 기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처분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유리한 사정 전면 정리

• 소지 기간·범의 미약에 관한 구체적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과학적 검증 자료 제출

니케의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이미 자백한 상황이라는 점을 전제로, 처분의 종류와 경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다운로드하게 된 경위, 소지·시청이 이루어진 실제 기간, 행위의 반복성 여부, 범의의 미약함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을 수집하고 자료화했습니다. 각 요소가 처분 결정에서 어떻게 참작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자료를 구성했으며,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시점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의 형식과 내용을 정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형 자료의 중심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검증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행동 맥락을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 체계를 통해 분석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산출합니다. 이 자료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수사기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탄원 서류 대신, 과학적으로 검증된 평가 자료로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전달하는 것이 이 법률사무소의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사실 전부를 자백한 점

• 소지 기간이 짧았으며 범의가 강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확인된 점

• 데이터 기반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 점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 자백, 범의 미약, 소지 기간의 짧음이 처분 결정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자체를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도, 처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고 제출하느냐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