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동종 전력 없음, 자백 등의 정상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지하보도 내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보는 20대 여성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두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지 않았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앞으로의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걱정하며 법률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한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백이 있는 사건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보다 어떤 정상이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상황에 맞는 처분 경감 전략 수립

•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구성

니케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수사기관이 처분 결정 시 어떤 정상을 중점적으로 볼 것인지를 분석하는 데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요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사건에 따라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으로, 진술의 진정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백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를 전제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자료화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기능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와 합의 자료를 중심으로 처분 경감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자백이 있더라도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정상이 충분히 존재하는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가

• 초범이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처분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했는가

•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자료가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었는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자백, 동종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면서 사건이 마무리된 만큼, 의뢰인 입장에서 처분 결과가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