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 내역과 숙박 관련 결제 기록 등 물적 증거가 피의자의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방향으로 확인된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선후배 사이인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두 차례의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이를 강간이라고 신고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두 차례 모두 피해자가 스스로 원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결제 기록 등 여러 물적 정황이 검토되었으며, 이것들이 피의자의 진술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사건의 핵심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성인 피해자 강간죄보다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이 조항이 문제된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카드 사용 내역·결제 기록과 피의자 진술의 정합성 입증

• 피해자 메신저 대화 기록의 전후 맥락 분석

• 수사 단계별 자료 정비 및 제출

니케의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물적 증거의 확보와 정리를 대응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피의자의 카드 사용 내역과 두 번째 숙박 장소에서의 결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그것이 피의자의 진술 흐름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를 수사기관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직접 제출한 메신저 앱 대화 기록에 대해서는 전체 대화의 흐름과 신고 경위에 관해 언급된 부분을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검토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 이유와 관련해 직접 언급한 내용이 확인된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의 구도가 형성된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피의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방향이 함께 준비되어 변론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인 탄원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수사 대응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반성 자료와는 다른 방식으로 피의자의 상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카드 사용 내역 등 물적 증거가 피의자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한 점

• 피해자 측에서 먼저 성적 행위를 요청했다는 정황 확인

• 피해자 본인이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 메신저 대화 기록에서 신고 경위에 관한 사정이 드러난 점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에게 아청법 위반(강간)의 혐의를 적용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물적 증거가 피의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메신저 대화 기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기는 사정이 확인된 것이 이 결론에 이른 중요한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