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초범 의뢰인이,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보도 내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 보는 20대 여성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아무런 면식이 없었으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처분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비하고자 니케를 찾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의 정상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처분 경감에 유리한 정상 자료 분석 및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범 가능성 분석

• 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 지원

니케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자백한 상황에서 처분 방향을 유리하게 조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실제로 처분 결정 시 참고할 만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점을 둔 것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일이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구축하고 있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자료화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사건에 따라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진술의 진정성이 문제가 되는 구조에서는 유의미한 도구로 기능하며, 이 사건에서는 자백이 있었던 만큼 처분 수위 경감을 위한 자료 구성에 집중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도 빠짐없이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가 기반의 자료로 대응 자료를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정상이 충분히 뒷받침되는가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가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자백, 동종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부가된 처분이었으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이 준비한 재범 방지 자료가 처분 방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