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면식이 없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서, 자백과 합의, 초범 사실이 처분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보도 내 엘리베이터라는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사전 관계가 없었으며, 사건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처분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정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니케를 통해 법률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정상에 따라 처분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처분 수위 경감을 위한 핵심 정상 분석 및 정리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 형사전담팀이 가장 먼저 분석한 것은, 수사기관이 처분 결정 시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자백이 있고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사정은 이미 고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처분 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이 처분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 진술서와는 달리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사건에 따라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이며, 특히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되는 구조에서 의미 있게 기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백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자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없이 평가 기반의 자료 중심으로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합의가 처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었는가

• 자백, 초범, 합의가 함께 고려될 때 처분 경감이 가능한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처분 방향에 반영되었는가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었는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자백, 동종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처분이며, 이 사건에서는 재발 방지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부가되었습니다.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