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은 초범 사건에서, 범행 인정 이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처분 방향에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는 초범·자백이라는 정상과 함께 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수강생 신분으로 실내 교육 공간에 있던 의뢰인은 탁자 아래로 휴대전화를 내려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 혐의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것이 자동으로 가벼운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백 이후의 준비, 즉 정상관계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카메라 또는 이에 준하는 장치로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했거나 촬영물이 실제로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경우에도 촬영 행위 자체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단계 진술 방향 설정

• 재범위험성 과학 분석 자료 준비

• 처분에 참고될 수 있는 정상관계 자료 정리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의 방향을 명확히 잡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진술 내용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과는 다른 차원의 객관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해당 자료는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처분을 결정할 때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 자료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정상관계 자료 구성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실과 범행 사실을 조기에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혐의를 인정한 이후 처분의 경중을 좌우할 정상관계 항목은 무엇인지

• 초범·자백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재범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주장 외에 객관적 자료로 소명할 방법이 있는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 위한 조건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단순 기소유예와 달리,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는 것을 조건으로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재범 방지 의지와 이에 맞는 이행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정상과 자백을 통한 수사 협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재범방지 자료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단순히 "인정했으니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준비가 처분의 결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