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주거지에서 발생한 특수준강간 미수 사건에서 공모 가담 혐의를 받았지만,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이 디지털 분석을 통해 확인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오히려 범행 저지를 시도했다는 사실관계도 처분에 영향을 미쳤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또 다른 피의자가 수면 중이던 피해자를 간음하려 시도했고, 의뢰인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준강간 공동정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방에 들어간 것은 다른 피의자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였으며, 공동 가담 제안을 받은 사실도 이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면서 범행은 미수로 끝났습니다.

수사기관이 공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사전 합의 또는 암묵적 모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그 증거의 존재 여부가 처분을 결정짓는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수면 중이어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으로 가중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디지털 증거 전면 분석을 통한 공모 내용 부재 확인

• 의뢰인의 저지 시도 행위를 사실관계로 구성

• 진술 방향 설정 및 수사기관 대응 자료 구성

형사전담팀은 사건을 접한 직후 디지털 증거 분석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공모가 있었다면 두 사람 사이의 통신 기록이나 메시지 등에서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그 흔적이 전혀 없다면, 공모를 전제로 한 혐의 구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두 사람 사이의 대화 기록과 통신 내역 전반에 걸쳐 이 사건과 관련된 공모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모 혐의에 반박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였습니다. 니케는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반박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방향에서는 방에 들어간 경위와 행동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저지 시도라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의 구도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는 것은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는 핵심 자료는 디지털 증거 분석이라는 데이터 기반 결과물이었으며, 그것이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근거로 기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공모 관계를 입증할 디지털 증거가 존재하는지

• 의뢰인의 피해자 방 진입 목적이 저지 시도로 인정되는지

• 다른 피의자로부터 공동 가담 제안이 있었는지 여부

• 현장 존재만으로 공동정범의 '합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모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처분의 핵심 이유였습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에서 공모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저지를 시도했다는 점, 그리고 공동 가담 요청이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