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교육 공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에서, 수사 시작부터 검찰 처분까지의 단계별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초범이었고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수강 중이던 실내 공간에서 탁자 아래로 휴대전화를 내려 맞은편 좌석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계기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해당 행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수사 개시 이후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검찰 처분 결정의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자료와 진술이 준비되어 있느냐가 처분 방향에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단계를 의식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카메라 또는 이에 준하는 장치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무단으로 촬영한 경우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단계별 진술 방향 점검

• 정상관계 자료의 단계적 구성

• 검찰 송치 이후 처분 단계 대응 준비

성범죄전담팀은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이 결정되었더라도, 진술 내용과 범위가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이후 검찰 단계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처분 단계에서는 정상관계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범 방지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초범 사실, 자백을 통한 수사 협조, 그리고 객관적 재범 방지 자료를 각 단계에 맞게 준비하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각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는지

• 초범·자백이 검찰 처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 재범 방지 가능성이 데이터 기반 자료로 뒷받침되었는지

• 단계별로 준비된 자료가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으로, 여기에 지정된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자백을 통한 수사 협조, 그리고 재범 방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각 수사 단계에 맞는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 처분의 방향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유사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