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초범 사건에서,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재범위험성 분석 자료가 검찰 처분 단계에서 중요한 자료로 기능한 사례입니다.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커피 관련 실내 교육 과정에 참가 중이던 의뢰인은 탁자 아래로 휴대전화를 내려 맞은편 좌석의 피해자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혐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범행이 인정된 상황에서 처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정상관계가 소명되었느냐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혐의인 만큼,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가벼운 처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타인의 신체를 카메라 또는 그에 준하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면 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데이터·과학검증 기반 재범위험성 분석 자료 구성

• 초범·자백 정상관계 문서화 및 검찰 제출 준비

• 진술 방향 정리 및 수사 대응 설계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재범위험성 분석 자료 구성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하고 분석하는 과학적 검증 절차를 포함합니다. 이 자료는 검찰이 처분 방향을 결정할 때 재범 방지 가능성에 대한 참고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나 지인 서명 같은 방식 대신,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접근 방식이기도 합니다.

진술 방향에서는 자백 상태를 전제로,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장되거나 모순을 낳지 않도록 사전에 범위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초범 사정과 자백이라는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방지 자료와 함께 검찰 제출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초범·자백이 검찰 처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

• 재범 방지 가능성을 단순 주장 없이 과학적 데이터로 소명했는지

•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 확장이 없었는지

•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진 배경과 조건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자발적인 사실 인정, 그리고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 기반 분석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은 재범 예방을 위한 처분의 일환으로, 해당 교육을 완료하는 것이 이 처분의 조건에 해당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초범·자백이라는 정상이 있더라도, 단순한 인정을 넘어선 준비가 처분의 방향을 달리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