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재 야외 공개 장소에서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초범 사정과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재발 방지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야외 공개 장소에서 타인에게 접근하여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건이 앞으로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전문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니케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한 상황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조항으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입니다. 처분의 내용은 사건 자체의 죄질뿐 아니라 이후 정상관계 소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전반적인 정상관계 정리 및 소명 자료 구성

• 합의 진행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발 방지 자료 제출

성범죄전담팀은 우선 의뢰인이 가진 정상관계를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초범 사정은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를 단독으로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처분 결과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구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처분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양형 요소로서 자료에 반영되었습니다.

니케가 중심에 둔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처분 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합니다. 단순 반성문이나 교육 수료 증명서와는 성격이 다른 검증 기반 자료입니다. 처분을 결정하는 검사가 참고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자료로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교육이수 희망 의지도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는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요소로,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 대신,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가 처분 대응의 실질적인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야외 공개 장소에서의 음란 행위에 대한 공연성 및 음란성 판단 기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 재발 방지 자료가 처분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 교육이수 희망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처분은 기소 가능 상태에서 다양한 정상관계를 반영해 검사가 기소를 유예한 결과입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사정, 합의 성립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재발 방지 자료와 교육이수 희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분의 조건으로 교육이수가 붙은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이행이 전제된 처분임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