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이후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재범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처분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보도 내 엘리베이터 안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처음 보는 여성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아무런 면식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지 않았고, 고소 이후 빠르게 법률 조력을 구하며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백이 있는 사건에서는 처분 수위를 조율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 이후 신속한 합의 진행

• 처분 경감을 위한 정상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고소가 접수된 이후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기 전까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한 뒤, 합의 진행과 정상 자료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백이 이루어졌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모두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자백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자료 구성에 집중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이 처분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화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도구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평가 기반의 자료와 피해 회복 자료를 중심으로 처분 경감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 이후 얼마나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는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었는가

• 초범, 자백, 합의 외에 재범 방지 자료가 처분에 추가적으로 작용했는가

• 처분 결정 전까지 준비된 자료가 처분 방향을 유리하게 만들었는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자백, 동종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부가되었지만,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형태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고소 직후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정립하고 자료를 준비했던 것이 처분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