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앞두고 수사 대응 방향과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부천시 소재 야외 공개 장소에서 타인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통보를 받은 직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였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상황에서 처음 겪는 수사 과정이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 출석 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처분 자료를 갖추는 것이 이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니케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분의 수위는 행위의 죄질 외에 정상관계 전반이 함께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조사 출석 전 진술 방향 설정 및 사실관계 정리

• 합의 진행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처분 대응 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이 조사에 임하기 전,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를 먼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는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향을 잡는 과정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부분이 정리되어 있는지 여부가 이후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자연스럽게 진행되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니케는 이 부분을 처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요소로 다루지 않고, 검사의 처분 판단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요소로 정리해 자료에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진술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검사 결과는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검사가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합니다. 단순한 진술이나 반성문 형식과는 달리, 데이터와 검증에 기반한 자료로서 처분 결정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의뢰인이 교육이수를 자발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점도 자료에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처분 판단의 참고 요소로 활용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 대신, 객관적으로 검증된 평가 자료와 사실 중심의 정상관계 소명이 처분 대응의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판단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지는지

• 교육이수 자발적 희망 의지가 처분 조건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 재발 방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처분 결과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교육이수 희망이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교육이수라는 조건이 붙은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불기소와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