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처분이 내려지기 전 단계에서 체계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자료를 정비한 것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개요]

부천시 소재 야외 공개 장소에서 행인을 상대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사건 접수 이후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니케를 찾아왔습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 남은 수사 과정 안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공개된 상황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기소 여부와 처분의 내용은 검사가 정상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단계에 맞는 양형자료 구성

• 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발 방지 입증자료 제출

형사전담팀은 처분이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초범 사정은 이미 갖추어진 요소였고, 이를 다른 정상관계 자료와 결합해 검사가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무리 없이 진행되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연음란 사건에서 처분을 자동으로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양형 고려 요소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이 얼마나 재범 위험이 낮은지를 과학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검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화된 자료로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반성 자료나 약속 형식의 서면보다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처분 대응 자료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교육이수를 자발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자료에 담았습니다. 이는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와 실행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서 대신, 검증된 평가 자료와 사실 기반의 정상관계 소명을 처분 대응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처분 결정 전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 반영되는 방식과 그 한계

• 초범 사정과 정상관계 소명이 기소유예 처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재발 방지 입증자료가 처분 결정 과정에서 갖는 역할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는 기소 요건이 충족된 상황에서도 검사가 다양한 정상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교육이수를 스스로 원한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 결정 전 단계에서 적절한 자료를 갖추는 것이 처분의 방향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