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조사 통보 이후 빠르게 자료를 정리하고 방향을 잡은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실내 교육 공간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초범 의뢰인이 수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실내 수업이 진행되는 공간에서 휴대전화를 탁자 아래로 내려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수사기관 조사 통보가 이루어진 직후 의뢰인은 니케에 법률적 도움을 구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수사 통보가 된 시점부터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은 짧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시간 안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이후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 통보 이후 빠른 준비가 대응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카메라 또는 이에 준하는 기계장치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며,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조사 전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 및 진술 방향 설정

•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 구성 병행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담은 자료 준비

성범죄전담팀은 수사 통보 직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고, 조사 전까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이 결정된 이후에는, 그 인정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료 준비는 수사 조사와 병행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반성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지인 탄원이나 서명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기반의 재범 위험도 분석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반성 자료와 차별화됩니다.

초범이라는 정상, 자백을 통한 수사 협조, 그리고 재범 방지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 자료가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었던 것은, 사건 접수 이후 초기 대응의 속도와 방향이 명확히 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조사 통보 이후 진술 방향을 얼마나 빠르게 정리했는지

• 초범·자백 사정이 기소유예 처분에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 재범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 기반 자료가 준비되었는지

• 촬영물의 외부 유포 없이 촬영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정리된 자료와 초범·자백이라는 정상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은 재범 예방을 위한 처분 내용의 일부로,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이 기소유예 처분의 전제가 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신고 이후 수사 일정이 빠르게 잡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방향을 잡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