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비롯된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처분 경감을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북 지역 유흥주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종업원들과 음주를 함께한 뒤 성매매 대금 40만원이 포함된 비용 총 130만원을 계좌이체하고, 인근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상당한 음주 상태였으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수사 통보를 받은 뒤 처분 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니케를 찾아 법률 대응 방향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분의 방향은 피의자의 전력, 범행 경위, 성매매 횟수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처분 경감 전략 수립

• 유리한 정상 요소 선별 및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수사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자료를 준비하느냐는 이후 처분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니케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뒤,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상 요소부터 순서를 정해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계좌이체 기록이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보다 어떤 정상이 처분에 영향을 주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각각 자료화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과학적 평가 결과로 뒷받침할 수 있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합니다.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가 데이터와 검증 기반의 자료 구성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자료 대신 평가 기반의 객관적 근거로 처분 경감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에 처분 경감을 위한 자료를 얼마나 빠르게 준비할 수 있었는가

•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가

•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는 사정이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가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처분에 작용했는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초범 사실,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소를 유예하는 대신 재발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형태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사 통보 이후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자료를 준비한 것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