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제추행

-사건의 략적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구사이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속옷 위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행동을 하였고, 속옷을 가위로 자른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비비고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리허설제도와 진술교육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려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정상참작자료로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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