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고 이후 수사가 시작된 직후, 초기 48시간 이내에 진술 방향과 자료 준비의 밑그림을 잡은 것이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은 초범 사건으로,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실내 강의 공간에서 수강 중 탁자 아래로 휴대전화를 내려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가 의뢰인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 신고 이후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자백 이후의 대응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초기 단계에서 어떤 방향을 잡느냐가 이후 검찰 단계까지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물적 증거가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혐의 다툼보다는 처분의 경중을 결정하는 준비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타인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신속한 진술 방향 설정

• 정상관계 자료 조기 설계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자료 준비

성범죄전담팀은 수사 개시 직후 의뢰인과의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부터 시작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진술이 흔들리거나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후 검찰 단계까지 불필요한 파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상관계 구성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실과 자백을 통한 수사 협조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반성 주장에 의존하는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하고 분석한 자료를 중심으로 검찰 제출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이 평가 방식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재범 방지 가능성을 과학적·데이터 기반으로 소명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반성 자료와는 구별됩니다.

사건 발생 직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방향을 빠르게 설정했기 때문에,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진술 방향과 자료 틀이 갖춰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후 준비의 질에도 연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을 빠르게 정리했는지 여부

• 자백과 초범 정상이 처분의 실질적인 참작 요소로 기능할 수 있는지

• 재범 방지 가능성을 단순 주장이 아닌 과학적 자료로 소명했는지

•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갖춰졌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수사 초기부터 사실을 인정한 자백, 그리고 재범 방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은 재범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이를 이행하는 것이 이 처분의 완성 요소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초기 대응 속도와 준비의 방향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유사한 상황에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