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 유흥주점에서 비롯된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 음주 상태와 초범 사실,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정상이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흥주점을 방문해 종업원들과 음주를 함께하던 중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비용을 계좌이체하고, 인근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대금은 1인당 20만원이었으며, 유흥주점 주대 등을 포함한 총 130만원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당히 음주한 상태였으며, 이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처분 결과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방향을 잡기 위해 법률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인 사이의 자발적인 성매매라 하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조문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분의 수위는 피의자의 정상과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 및 정상 자료 우선순위 정리

• 초범·음주 상황 중심의 처분 경감 논리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제출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자료 구성에 집중했습니다. 계좌이체 기록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상 자료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도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으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자료화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 근거로 제시해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단순한 반성 자료와는 결이 다른, 검증 기반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이나 주변인의 서명을 통한 탄원 대신 평가와 데이터 중심의 자료로 처분 경감 전략을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계좌이체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어떤 정상 자료가 중요했는가

• 초범이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처분 방향에 유리하게 작용했는가

• 음주 상태라는 사정이 처분 경감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가

•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 처분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초범 사실,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다는 정상을 종합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부가되었으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처분 초기부터 구체적인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