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상황에서도, 동종 전력 없음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분석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지하보도 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혀 면식이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이후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분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지를 정비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혐의로, 혐의를 인정한 경우에도 정상 자료의 준비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이후 처분 경감 전략 수립

• 초범·합의 관련 자료 체계적 구성

• 재범 방지 평가 기반 자료 제출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의뢰인이 자백한 상황을 전제로,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기 전까지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정상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점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이에 더해,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자료화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처분 판단 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호소보다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자료가 더 실효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접근 방식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기능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 신빙성이 쟁점인 사건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백이 있었던 만큼, 처분 수위 조율을 위한 자료 구성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와 검증 기반의 자료가 감정적 탄원보다 수사기관 판단에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자백이 있는 상황에서 처분 경감을 위해 어떤 자료가 핵심이었는가

• 초범이라는 점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는가

• 데이터 기반의 재범 가능성 평가 자료가 처분 판단에 작용했는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자백과 초범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살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었으며,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