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상황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이,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재발 방지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천시 소재 야외 공개 장소에서 행인에게 말을 걸며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고,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겪는 법적 문제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니케를 찾아왔습니다. 이후 수사 방향과 처분 대응 전략을 함께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상황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며, 처분의 방향은 죄질 외에 다양한 정상관계를 반영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 상황 파악 및 정상관계 전반 정리

•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지원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진행 및 결과 자료 제출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의뢰인의 상황을 처음부터 꼼꼼히 파악하면서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중요한 정상 요소였지만, 이를 단독으로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를 결합한 전체적인 정상관계 소명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연음란 사건에서 처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요인이 아니라, 검사의 처분 결정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자료에 정리했습니다.

니케가 이 사건에서 특히 주력한 부분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상담 이수 기록이나 반성문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의뢰인의 재범 위험을 과학적·데이터 기반 방식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검사가 처분 결정 시 활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자료로 제출합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인 서면 소명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정보를 객관화해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 대응에서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진행해,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자료화했습니다. 이 자료는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교육이수 희망 의지도 자료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이는 재발 방지에 대한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평가 기반의 검증된 자료와 사실 중심의 정상관계 소명이 처분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음란성의 판단 방식

• 초범 사정이 처분 결정에서 갖는 실질적인 의미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반영되는 방식과 한계

• 재발 방지 입증자료의 구성 방법과 처분에 대한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이 사건의 최종 처분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교육이수 희망 의지와 재발 방지 자료가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단순히 처벌을 피한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행한다는 전제 위에서 내려진 처분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