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받은 의뢰인이, 재발 방지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처분에 영향을 미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천시 소재 야외 공개 장소에서 행인에게 말을 걸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후, 어떻게 수사에 대응하고 처분 방향을 만들어 나갈지를 정리하기 위해 니케를 찾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상황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처분의 수위는 행위 자체의 죄질 외에도 정상관계 전반이 함께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정상관계 파악 및 사실관계 정리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입증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재발 가능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에 집중했습니다. 초범 사정은 있었지만, 이 사실만을 단독으로 강조하는 것으로는 원하는 처분 방향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와 행동 패턴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재범 위험 수준을 구조화된 방식으로 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합니다. '재범하지 않겠다'는 약속 대신, 과학적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입증자료는 처분 판단에 더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차분히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주었고, 이 부분을 처분에 자동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처분 판단 시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요소 중 하나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교육이수를 스스로 희망한다는 점도 자료에 담았습니다. 단순한 반성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개인 탄원보다는 데이터 기반 평가 자료와 실질적인 정상관계 소명이 처분 방향에 더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공연성과 음란성 요건이 이 사건 상황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 재발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방법

• 초범 사정과 교육이수 희망이 처분 결정에 참작될 여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처분 결과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자료가 함께 제출된 것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라는 처분 형태는, 단순 불기소가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점에서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