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초범 사건에서, 재범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준비되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검찰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사람들이 함께 수강하는 실내 교육 공간에서 휴대전화를 탁자 아래로 내려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통해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행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를 다툼 없이 인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처분 방향을 좌우하는 문제는 '어떤 정상관계가 검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로 좁혀졌습니다. 특히 재범 방지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유무가 처분 수위에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경우에도 촬영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 과학 분석 자료 중심 설계

• 초범·자백 정상관계 체계적 정리

• 진술 방향 및 수사 대응 준비

이 사건의 대응은 재범위험성 소명 자료를 중심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단순히 반성 의사를 표명하는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검증 방법에 기반하여 재범 위험도를 수치화하고 분석합니다. 검찰이 처분을 결정할 때 재범 방지 가능성이 하나의 참작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는 단순한 반성문과는 다른 방식으로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모음 방식 대신,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이와 함께 초범 사실, 자백을 통한 수사 협조, 촬영물의 외부 유포가 없었다는 사실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범 방지 소명 자료의 질

• 초범·자백이 검찰 처분 방향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는지

• 교육이수 조건이 포함된 기소유예 처분이 성립하는 조건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조기 자백, 그리고 재범 방지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기소로 나아가지 않는 처분으로, 이 사건에서는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조건으로 덧붙여졌습니다.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한 초범 사례에서 어떤 준비가 의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