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재발 방지 자료가 처분 결정에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천시 소재 야외 공개 장소에서 타인에게 말을 걸며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고, 사건 이후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잡기 어려웠던 의뢰인이 니케를 찾아오면서, 진술 방향과 처분 대응 전략을 함께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이 목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공연성 요건이 문제될 수 있었고, 처분의 내용은 정상관계를 얼마나 잘 소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 이력 확인 및 정상관계 전반 정리

• 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 지원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발 방지 자료 구성

형사전담팀은 우선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다른 정상관계 자료와 결합해 제시할 때 처분 결정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집중한 부분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 의사 표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과학적·데이터 기반 방식으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정리합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서면 소명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정보를 검증된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응 자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도 차분히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해 주었고, 니케는 이 부분을 자료화해 처분 대응에 활용했습니다. 다만 이 의사가 처분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요소 중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교육이수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도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보다는 평가·검증 기반의 실질적 자료가 처분에 더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공개 장소에서의 음란 행위로 공연성과 음란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결정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고려되는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범위

•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이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기소할 요건이 갖추어진 상황에서도 여러 정상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교육이수 희망이 처분 결정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라는 조건이 붙은 것은 단순히 사건을 면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한다는 전제 위에서 내려진 처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