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상황에서, 초범 사실과 피해 회복 노력 및 재범 방지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영향을 주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추행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면 처분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어, 처분 수위를 조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일관성 확보 및 사실관계 정리

• 합의 진행 및 피해 회복 자료 제출

• 양형 자료 체계적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처음부터 처분 경감에 모든 전략을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는 점은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사건에 따라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이며, 진술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기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백이 있었던 만큼, 진술 입증보다 처분 수위 경감을 위한 자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나아가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자료화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활용됩니다.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가 쌓아온 데이터와 검증 기반의 자료 구성 방식이 이 사건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이나 가족의 탄원 대신, 데이터 기반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와 합의 자료를 중심으로 처분 경감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자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상이 처분 경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

•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방향에 반영되었는가

•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했는가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떤 방식으로 뒷받침했는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자백,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모두 감안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도 처분 결과를 유리한 방향으로 조율할 수 있었던 것은,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