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초범 사건에서, 자백과 함께 준비된 양형자료가 검찰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검찰은 일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실내 수업이 진행되던 공간에서 탁자 아래로 휴대전화를 내려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혐의입니다.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백 이후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가 처분의 결과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이후 불필요한 진술 확장 방지

• 처분에 참고될 정상관계 자료 체계적 구성

• 재범위험성 분석 결과를 통한 객관 자료 제출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의 자백 상황을 전제로, 자백이 오히려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사전에 정리했습니다. 인정할 사실은 명확히 인정하되, 그 경위와 맥락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양형자료 구성에서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단순한 반성 의지 진술과는 질적으로 다른 객관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자백이라는 정상 외에도, 재범 방지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소명 자료를 갖추는 것이 검찰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참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서의 준비는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자백 이후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았는지

• 초범·자백 사정이 기소유예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소명했는지

• 교육이수 조건 이행이 처분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된 배경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처분으로,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로 나아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자백을 통한 사실관계 인정, 그리고 재범 방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인정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과, 그것을 체계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 사이에는 처분 결과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참고 사례가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