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상 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전송 행위의 미완료 사실과 피해자 아동·청소년 여부에 대한 증거 부족이 함께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영상통화 중 녹화한 파일들과 온라인에서 수집한 파일들이 아청법 위반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해당 파일을 메신저 앱을 통해 전송하려 한 것과 이를 소지한 것이 각각 배포·소지 혐의로 구성되었고, 룸카페에서의 신체 촬영 행위가 별도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제기되었습니다.

전송 행위와 소지 행위가 별개의 혐의로 나뉘어 제기된 사건이었으며, 파일 속 인물들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아청법 혐의 전반에서 공통된 쟁점이었습니다. 니케는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와 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파일이 실제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것임을 행위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전송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배포 행위의 완성 여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전송 취소 사실 확인 및 배포 미완성 자료 구성

• 각 경로별 파일 수집에서 피해자 나이 인식 불가 상황 정리

• 카촬 혐의 피해자 동의 소명 자료 준비

형사전담팀은 배포 혐의와 소지 혐의를 분리해 각각의 입증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배포 혐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파일 전송이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파일 전송을 시도하다 중도에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소지 혐의에서는 해당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것인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영상통화를 통해 녹화한 파일과 온라인 채팅을 통해 다운로드받은 파일 각각에 대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파일을 수집한 플랫폼의 특성과 수집 경위가 중요한 맥락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촬영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병행 진행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데이터 기반 방법으로 재범 위험을 측정하고 자료화해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서 재판 단계에서의 활용은 불필요해졌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증 가능한 사실 자료와 증거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수사 대응을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전송 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배포 혐의 기수 성립 여부

• 영상통화 녹화 파일 및 온라인 수집 파일에서 피해자 나이 인식 가능 여부

• 의뢰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 충분성

• 카촬 혐의에서 피해자 동의 존재를 소명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이 사건은 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전송이 완료되지 않아 배포 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아동·청소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거나 의뢰인이 이를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인정된 점이 각각의 처분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각 혐의에 대한 분리된 접근이 전체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