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 통보를 받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혐의를 분리하고 각각의 구성요건을 분석해 대응 방향을 설계한 것이 처분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영상통화 중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 상대방의 행위를 저장한 것, 오픈 채팅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해 파일을 수집·보유한 것, 그리고 룸카페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각각 별개의 혐의로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통보를 받은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명확한 방향이 서지 않은 상태였고, 혐의가 복수에 걸쳐 있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분석하고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결과물을 소지·반포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촬영인지 여부가 이 혐의 성립의 핵심 요건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혐의 분리 분석 및 구성요건별 대응 방향 신속 설계

• 카촬 혐의 피해자 동의 소명 자료 우선 구성

• 아청법 위반 고의 인식 부재 관련 맥락 정리

성범죄전담팀은 수사 통보 직후 각 혐의를 빠르게 분리하고, 혐의마다 어떤 사실관계와 증거가 핵심인지를 먼저 분석했습니다. 복수의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 초기 방향 설정이 이후 대응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아래, 구성요건 분석을 우선 진행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핵심 요건인 만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이 구체적인 방식으로 소명되면 해당 혐의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대응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에서는 피해자의 나이 문제와 의뢰인의 인식 여부가 중심 쟁점이었습니다. 영상통화 상대방의 경우 온라인 특성상 실제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자료화했습니다. 오픈 채팅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받은 파일의 경우에도, 해당 플랫폼의 특성과 파일 수집 방식, 파일 속 인물의 나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전송을 시도하다 중도에 취소한 사실도 대응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배포 혐의의 완성 여부와 직접 연결되는 사실관계로서,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기소 이후를 대비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재판부 설득 자료로 구성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서 실제 활용은 불필요해졌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대신, 증거 구조 분석과 검증 기반 자료 구성이 실질적인 대응의 중심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카촬 혐의에서 피해자 동의 여부를 입증하는 방법과 그 효과

• 온라인 영상통화 상대방에 대한 나이 인식 가능성 판단 기준

• 오픈 채팅 등을 통해 다운로드받은 파일에서 아동·청소년 인식 여부

• 파일 전송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배포 혐의 기수 성립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아동·청소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거나, 의뢰인이 이를 인식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이 공통적인 처분 근거가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수사 통보 직후 각 혐의를 빠르게 분리해 대응 방향을 잡은 것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