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 관여한 성관계 사안에서 특수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당시 현장의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로,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과 지인이 피해자와 함께 수도권 지역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안입니다. 이후 피해자 측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전부터 이어진 자리의 흐름과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근거로 강압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당시 자유롭게 자리를 벗어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게임 형식으로 진행된 자리에서 성적 맥락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갔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을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기본적으로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더해 복수의 가담이라는 요소가 결합될 때 적용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전후 상황 흐름 재구성 및 수사기관 소명 자료 구성

• 의뢰인 진술 방향 정리 및 조사 전 준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객관적 자료 준비

니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일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진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이후 수사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 조사 전 충분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였습니다.

당시 자리가 어떤 분위기에서 시작되어 어떻게 이어졌는지, 피해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의뢰인의 기억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정리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여 소명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구조임에 주목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에 활용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는 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진술 이상의 설득력을 갖춘 자료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이 아닌, 객관적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이 사무소의 방침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폭행·협박 없이 이루어진 자발적 성관계인지 여부

• 피해자가 당시 자유의사로 행동하거나 외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

• 사건 이전 자리에서 형성된 분위기가 자연스러운 성관계의 정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의 충분성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결론으로, 강간 성립의 전제인 폭행·협박이 실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점이 핵심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방향을 잡고 일관된 소명 자료를 갖춘 것이 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