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에서, 각 혐의의 증거 구조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한 결과 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온라인 영상통화 중 화면 녹화 앱을 사용해 저장한 파일, 소셜미디어 및 오픈 채팅 플랫폼에서 다운로드한 파일, 그리고 룸카페에서 촬영한 사진이 각각 별개의 혐의로 제기된 복합 사건입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에서는 파일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이를 의뢰인이 인식했는지 여부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각각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혐의가 여러 건에 걸쳐 있었던 만큼, 각 혐의를 분리해 구성요건과 증거 구조를 검토하는 방식이 대응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를 처벌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대상이 실제 아동·청소년이어야 하고, 행위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판단 요소로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복합 혐의 각각의 구성요건 분리 분석

• 피해자 나이 인식 관련 맥락 자료 및 플랫폼 특성 자료 정리

• 카촬 혐의 피해자 동의 소명 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여러 혐의가 병행해 제기된 이 사건에서, 혐의 전체를 하나의 논리로 묶기보다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하나씩 분리해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복수의 혐의가 함께 제기되었다는 점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혐의마다 서로 다른 사실관계와 다른 증거 구조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들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파일 속 인물들의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와 의뢰인의 나이 인식 여부였습니다. 온라인 영상통화 상대방, 소셜미디어와 오픈 채팅을 통해 수집한 파일 속 인물 각각에 대해, 아동·청소년임을 특정하거나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파일 수집 경위와 플랫폼의 특성, 대화 맥락이 의뢰인의 인식 범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파일 전송을 시도하다 중도에 취소한 사실도 확인해 배포 혐의와 관련한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전송 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배포 혐의의 기수 완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로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촬영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기소 이후 재판 단계를 대비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병행 진행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구성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서 재판에서의 활용은 불필요해졌지만,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은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각 혐의의 증거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성하는 방식이 이 사건 수사 대응의 실질적인 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복합 혐의 사건에서 각 혐의를 분리해 개별 접근하는 방식의 중요성

• 파일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단정할 수 있는 증거의 충분성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파일 수집에서 피해자 나이 인식 가능성 여부

• 파일 전송 미완료 사실이 배포 혐의 완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이 사건은 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아동·청소년 여부를 특정하거나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아청법 위반 혐의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각 혐의를 분리해 증거 구조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구성한 것이 이 사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