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성관계 사안을 두고 특수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고소 직후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잡은 것이 수사 대응에 중요하게 작용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지인은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성관계가 이루어진 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구조는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성관계를 가진 것이어서, 성폭력처벌법상 2인 이상 합동 강간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먼저 검토되었습니다.

사건 이전 게임 형식으로 진행된 자리에서 성적 맥락의 대화가 오가며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피해자는 당시 자유롭게 행동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강압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을 범한 경우 적용되는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단순히 복수의 인원이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행위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 직후 신속한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 설계

• 수사기관 조사 전 전략 수립

• 당시 상황 맥락 자료화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준비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니케는 가장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일 전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청취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의 진술이 전체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조사 전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 사건 전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분위기의 흐름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이 진술 대 진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활용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진술이 허위가 없다는 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지표로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하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설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와 검증 기반의 자료가 주변인의 탄원보다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폭행·협박 없이 이루어진 자발적 성관계인지 여부

• 피해자가 당시 자유롭게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

• 사건 전 분위기의 흐름이 강압 없는 접촉의 정황이 되는지 여부

•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이후 수사 결과에 미친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협박을 전제로 한 특수강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결과입니다.

사건 초기 빠르게 방향을 잡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것, 그리고 당시 상황 맥락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것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