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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구성과 당시 상황의 맥락 재구성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자리에서 만난 상대방과의 성관계가 문제가 되어 준강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일 음주량이 많았으며 이후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 점을 근거로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간음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식 있는 상태에서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기억의 공백으로 인해 구체성을 가지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결국 사건의 쟁점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로 집약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주 상태라는 사실 자체가 이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하지는 않으며, 당시 실제로 의사 결정 및 행동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대화 흐름·행동 맥락 등을 통한 당시 상황 재구성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의뢰인 진술 신빙성 보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 구성

니케 성범죄전담팀이 이 사건에서 집중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당시 상황을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의뢰인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외부 평가를 통해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황 재구성을 위해 니케는 사건 전후에 남아 있는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대화 기록, 이동 흐름, 음주 자리 이후의 행동 방식 등을 통해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쪽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진술 신빙성 측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주장 내용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외부 평가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진술 대 진술의 구도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자료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행동 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기능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기억 부재가 심신상실 요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당시 상황 재구성을 통한 의식 수준 판단의 가능성

•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수준

• 물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준강간 혐의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기억이 없다는 사실 외에 심신상실 상태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블랙아웃 가능성이 존재하고 의뢰인의 동의 성관계 주장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제시된 자료들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