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당했다고 주장하고, 의뢰인은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맞선 사건입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CCTV 영상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었으며,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자리를 가진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에서 시작됩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간음했다고 주장하며 준강간으로 신고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고 성관계는 서로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추가적인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 속에서, 현장의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률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간 충돌 구도 분석 및 의뢰인 입장 정비

• 객관적 디지털 증거와 진술의 정합성 확인

• 의뢰인 기억 신빙성 관련 선제적 설명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이 진술 대 진술 구도로 전개된다는 점을 초기부터 명확히 인식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설명 가능한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CCTV 영상,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 사진이 의뢰인의 진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맞춰 나가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약물 복용 이력으로 인해 의뢰인의 기억이 일부 불명확할 수 있다는 점은, 자칫 진술 전체의 신뢰성을 흔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이에 대해 약물의 성격과 복용 맥락을 명확히 정리하고, 불명확한 기억의 범위와 핵심 진술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이 혼동하지 않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보완 자료로 변론에 유리하게 활용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주장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주장도 충분한 설명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탄원보다 과학적 평가에 근거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의뢰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정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 카카오톡 대화와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 사진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 약물을 복용 중이던 의뢰인의 기억 진술이 전체 진술의 신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의뢰인의 주장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준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 사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고, 이들 자료가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일방적으로 항거불능으로 단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진술이 충돌하는 구도에서도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한 것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연결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