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비롯된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음주 상황,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결정에 함께 작용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북 지역 유흥주점에서 종업원들과 음주를 함께하다가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비용 130만원을 계좌이체하고, 인근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매매 대금은 1인당 20만원이었으며, 범행 당시 의뢰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처분 방향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니케를 통해 법률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를 한 사람은 자발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분의 방향은 사건의 경위, 피의자의 정상, 성매매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처분 결정 전 처분 경감을 위한 자료 전략 수립

• 초범·음주·성매매 횟수 정상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결과 자료화 및 제출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처음부터 처분 수위 조율에 전략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처분 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정상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변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정리했고, 범행 당시 음주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황이었다는 점,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각각 자료화했습니다. 이러한 정상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단순 진술이 아닌 과학적 평가 결과로 뒷받침해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인 사건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으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물적 증거가 이미 확인된 상황이었던 만큼, 처분 수위 경감을 위한 정상 자료 구성에 집중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탄원 대신 검증 가능한 평가 자료와 사실 기반의 정상 자료로 처분 경감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물적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정상 자료 구성이 핵심이었는가

•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가

• 음주 상태에서의 판단력 저하가 범행 경위로서 고려되었는가

• 재범 방지 자료를 객관적으로 준비한 것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동종 전력 없는 초범 사실,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았던 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기소를 유예하는 대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부가된 처분으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처분 결정 이전에 처분 수위 조율을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한 것이 이 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