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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직후, 초기 진술 방향과 대응 논리를 신속하게 정리한 것이 이후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유리하게 작용한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자리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심신상실 상태에서 간음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며 양측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상당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초기 대응 속도가 이후 수사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요건에서 핵심은 피해자가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로 정상적인 의사 결정 및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 인지 직후 진술 방향 설정 및 일관성 확보

• 심신상실 요건에 대한 법리 분석 및 반박 논리 구성

•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자료 준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빠르게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고 대응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 별다른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진술 대 진술의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일관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 인지 후 48시간 안에 의뢰인의 진술 방향이 정리되었고,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틀이 구성되었습니다. 불필요하게 의심을 키울 수 있는 표현이나 해석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술 내용이 다듬어졌습니다.

진술 신빙성을 보완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진술의 신뢰성이 핵심인 구조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외부 평가를 통해 뒷받침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행동 패턴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음주 상태가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블랙아웃으로 인한 기억 공백이 당시 의식 부재를 입증하는지 여부

•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이후 수사 진행에 미친 영향

• 동의 성관계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의 유무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기억 공백만으로 당시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고,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동의 성관계를 주장하였으며, 이를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 인지 초기에 대응 방향을 빠르게 정리한 것이 수사 전반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