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음주 중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과 범행 당시 음주 상황이 처분 결정에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북 지역 유흥주점에서 종업원들과의 음주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대금 40만원이 포함된 비용 총 130만원을 계좌이체하고 인근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며, 이전에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처분 방향을 정비하기 위해 니케에 법률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분 결과는 범행 경위, 전력, 횟수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범행 경위 및 상황 중심의 정상 자료 구성

• 초범·음주 상황 설명 자료 체계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자료 제출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범행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고 전달하느냐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계좌이체 기록이 이미 확인된 만큼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당시 상당한 음주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각각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범행 경위에 대한 설명이 처분 방향에 참작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이 처분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화해 제출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 의사 표명이 아니라 과학적 평가 결과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탄원 대신 평가와 자료 기반의 방식으로 처분 경감을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범행 당시 음주 상황이 처분 경감 사유로 실질적으로 고려되었는가

•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처분 방향에 유리하게 작용했는가

•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는가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할 수 있었는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초범 사실,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 경위,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았던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 없이 재발 방지 교육 이수라는 조건만이 부가된 결과였으며,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범행 경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처분 경감을 위한 자료를 준비한 것이 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