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음주 상태에서 유흥주점 방문 중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된 초범 의뢰인이, 정상 자료와 재범 가능성 분석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북 지역 유흥주점에서 종업원들과 음주를 함께하던 중 성매매 대금 40만원이 포함된 비용 총 130만원을 계좌이체하고, 인근 숙박업소에서 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처분 결과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방향을 잡기 위해 니케를 찾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발적인 성매매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처분 수위는 범행의 경위와 피의자의 정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계좌이체 기록을 전제로 한 처분 경감 전략 수립

• 음주·초범 정상 중심의 자료 체계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분석 자료 제출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미 물적 증거가 확인된 상황을 감안해, 처음부터 처분 수위 경감에 모든 방향을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한 뒤, 수사기관이 처분 결정 시 실제로 고려할 수 있는 정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 당시 상당한 음주로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었다는 점,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각각 자료화해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정상들이 처분 방향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료화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단순한 반성 진술서가 아니라 과학적 평가 결과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합니다. 처분 판단 시 이 자료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 대신, 검증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물적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자료 구성이 핵심이었는가

•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가

•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처분 경감 사유로 고려되었는가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평가 기반의 자료로 뒷받침했는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초범 사실,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소 없이 교육 이수라는 조건만 부가된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처분 수위 조율을 위한 준비가 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