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 유흥주점에서 음주 중 발생한 성매매 사건에서, 초범 사실과 음주 경위, 재범 가능성 분석 자료가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흥주점을 방문해 종업원들과 음주를 함께하던 중 성매매 대금 40만원이 포함된 비용 130만원을 계좌이체하고, 인근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이미 확인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처분 결과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법률 대응 방향을 정비하기 위해 니케를 찾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분의 방향은 피의자의 전력, 범행 경위, 성매매 횟수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상 자료의 준비 여부가 중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처분 경감을 위한 정상 요소 종합 분석

• 초범·음주·성매매 횟수 관련 자료 체계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구성 및 제출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처분 수위 조율에 집중했습니다. 물적 증거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처분 결정 시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볼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었다는 점,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자료화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단순한 의사 표명이 아닌 객관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이 접근 방식은, 데이터·과학 검증 기반을 핵심 가치로 삼는 니케의 방식을 반영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서명 대신, 평가 기반의 자료와 정상 자료를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상태라는 범행 경위가 처분 경감 사유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가

•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정상이 처분 수위에 유리하게 작용했는가

•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 처분 판단에 고려되었는가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초범 사실,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 경위,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재발 방지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부가된 처분이었으나,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한 것이 이 결과에 연결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