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소지)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고의 인식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전 혐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온라인 영상통화 중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 저장한 파일과, 오픈 채팅 플랫폼을 통해 수집한 파일을 보유한 것이 아청법 위반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또한 룸카페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별도로 제기되었습니다.

혐의가 제작·배포·소지와 카촬에 걸쳐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혐의마다 서로 다른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를 다루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니케에 조력을 요청해 각 혐의를 분리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적용을 위해서는 대상이 실제 아동·청소년이어야 하며 행위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행위에 나아갔는지 여부도 처벌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의 인식 부재를 중심으로 한 혐의별 대응 방향 설계

• 영상통화 상대방 나이 인식 불가 상황 맥락 자료화

• 카촬 동의 존재 소명 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 전반의 핵심인 '고의 인식'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이루어진 행위인지, 아니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행위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처분 방향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상통화를 통해 이루어진 녹화 행위에서는, 상대방이 온라인에서 만난 불특정인이었고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에 대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대화 맥락에서 나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자료화했습니다.

오픈 채팅 플랫폼을 통해 수집한 파일의 경우에도, 해당 플랫폼의 환경과 파일 수집 방식, 그리고 파일 속 인물의 나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보조하는 자료로 기능했으며, 수사 대응과 변론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기소 이후 재판 단계를 대비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선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재범 위험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재판부 설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재판 단계에서의 활용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고의 인식 부재를 뒷받침하는 증거 구조 분석과 데이터 기반 자료 구성이 이 사건 대응의 실질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아청법 위반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고의 인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온라인 영상통화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할 수 없었던 상황의 증거 구성 방법

• 오픈 채팅 등 온라인 환경에서 파일 속 인물의 나이 확인 가능 여부

• 카촬 혐의에서 피해자 동의 존재 여부가 구성요건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단정하기 어렵거나,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고의 인식 부재를 중심으로 각 혐의에 맞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구성한 것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