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비롯된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종업원들과 음주를 함께하다가 성매매 대금 1인당 20만원을 포함한 비용 총 130만원을 계좌이체하고, 인근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당시 음주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으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수사 개시 후 처분 결과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체계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니케를 찾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의 정상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 요소 분석

• 음주·초범·성매매 횟수 관련 자료 체계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범 가능성 분석 제출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집중했습니다. 물적 증거가 이미 확인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료 준비의 방향은 처음부터 처분 수위 조율에 맞춰졌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황이었다는 점,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각각 자료화해 전달했습니다. 각 요소를 독립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맥락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감정적인 반성문이나 탄원 대신, 평가 기반의 자료가 더 실질적인 근거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 대신, 검증 기반의 자료를 통해 처분 경감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계좌이체 기록이 확인된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자료 구성이 핵심이었는가

•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처분 경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

•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처분 방향에 고려될 수 있는가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었는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초범 사실,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정상을 반영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재발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처분 초기부터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이 결과에 연결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