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아동·청소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증거상의 한계가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영상통화와 소셜미디어, 오픈 채팅 플랫폼을 통해 수집하거나 직접 녹화한 파일들로 인해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룸카페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관련 혐의가 여러 건에 걸쳐 있어, 각 혐의의 구성요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구조를 하나씩 검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니케에 조력을 요청해 혐의 전반에 대한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소지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상 영상이나 사진이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처벌 판단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각 혐의별 증거 구조 분석 및 입증 가능성 검토

• 피해자 나이 확인 불가 관련 맥락 자료 정리

• 기소 이후 대비 재발 방지 자료 선제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증거 요건을 먼저 분석했습니다. 아청법 위반에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입증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영상통화 상대방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인지 여부는, 온라인에서 만난 불특정 상대방인 경우 실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맥락 자료를 수집하고, 각 경로별로 인식 가능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소셜미디어나 오픈 채팅을 통해 다운로드받은 파일에 대해서도, 해당 플랫폼의 특성과 파일 수집 방식, 그리고 파일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수치화해, 재판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를 구성합니다. 단순한 반성 자료나 서면 소명과는 다른 데이터 기반의 접근입니다.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재판에서의 활용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구조 분석과 데이터 기반 평가 자료 구성이 이 사건 대응의 실질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각 혐의에서 충분히 갖추어졌는지

• 온라인 영상통화 상대방에 대한 나이 인식 가능성의 판단 방법

• 소셜미디어·오픈채팅 등을 통해 수집한 파일에서 아청법 위반 고의 성립 여부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피해자 동의가 구성요건 충족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특정하거나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처분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도 피해자의 동의가 인정되면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각 혐의에 대한 개별적인 증거 구조 검토가 전체 처분 방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