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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 기재된 멍 자국이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도 더해져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술집에서의 합석이 계기가 되어 의뢰인과 함께 호텔에 들어간 상대방은, 이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방에서 나오려는 과정에 강제로 눕혀지고 팔목이 눌린 채 신체 접촉이 시도되었으며, 저항이 계속되자 의뢰인이 멈췄다고 진술했습니다. 상해와 관련해서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주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따라 물적 증거와 진술 신빙성 양면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간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적용되는 규정으로, 형법상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죄목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상해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반박 자료 구성

• CCTV 영상과 피해 진술 간 정황 비교 분석

• 피해자 진술 신빙성 전반 검토

이 사건에서 니케 형사전문로펌이 주목한 첫 번째 지점은 상해 부위였습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멍 자국의 위치와 특성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주장된 행위가 아닌 일상적인 다른 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형태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니케는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CCTV 영상도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되었습니다. 방금 성폭행을 당한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행동과는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가 호텔을 자연스럽게 나서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 정황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포함한 검증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고유한 시스템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진단서상 상해 부위가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멍 자국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배제되는지 여부

• CCTV에 담긴 피해자의 퇴실 모습이 피해 주장과 일치하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 및 일관성

[사건 결과]

결론

상해 부위의 원인을 의뢰인의 행위로만 귀결시키기 어렵다는 점, CCTV 영상이 피해 진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의문이 남는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한 것이 이 처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